요청
Google은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Google 검색에서 URL 2개를 삭제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결과
Google은 해당 이미지가 기자를 비판하는 기사에 포함되어 공정 사용으로 보였기 때문에 Google 검색에서 URL 2개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Google은 검색결과에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검색에서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Google에서는 Google 검색을 통해 이용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중요성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Google의 정책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통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Google 웹 양식에 지정해 놓은 통지 형식은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서 권고하는 양식과 일치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지역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 줍니다. 검색결과에서 콘텐츠 삭제 절차를 시작하려면, 특정 URL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의 게시 중단 통지를 Google에 보내야 합니다. 유효한 게시 중단 알림을 받으면 Google팀에서 통지 내용이 완전한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완전하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Google에서는 검색결과에서 해당 URL을 삭제합니다.
이 수치는 URL 삭제가 요청된 고유한 최상위 도메인(예: google.com)의 총합입니다.
저작권 삭제 요청에 명시된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한 고유한 개인 또는 기관의 총합입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Google에 검색결과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고유한 기관 또는 단체의 총합입니다.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요청을 제출했거나 가장 많은 요청에서 언급된 6개의 신고 단체, 특정 도메인 또는 저작권 소유자를 확인해 보세요.
검색창을 사용하여 저작권 소유자와 소유자를 대변하는 신고 단체의 요청을 찾아보세요.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Google 웹 양식을 통해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할 때 제공하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저작권을 침해한 URL을 삭제해 달라고 저작권 소유자와 신고 단체가 보낸 요청의 예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살펴보면 Google에 접수되는 다양한 삭제 요청에 대해 알 수 있으나 모든 요청 범위를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Google은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Google 검색에서 URL 2개를 삭제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Google은 해당 이미지가 기자를 비판하는 기사에 포함되어 공정 사용으로 보였기 때문에 Google 검색에서 URL 2개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Google은 한 모델을 대변하는 기자로부터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것에 근거하여 Google 검색에서 URL 184개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Google은 악의적인 웹 양식 제출의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URL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Google은 한 개인으로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텍스트 침해를 근거로 Google 검색에서 URL 1개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Google은 악의적인 웹 양식 제출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URL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Google은 한 개인으로부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언론 보도를 구성하는 URL 9개를 Google 검색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Google은 악의적인 웹 양식 제출의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URL 9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에 자체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댓글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업체의 소유자는 댓글의 이 콘텐츠를 언급하며 해당 리뷰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Google에서는 Google 검색에서 해당 URL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게시 중단 알림이 유효한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Google은 Google 서비스에서 콘텐츠를(이 경우에는 검색결과에서 URL을) 삭제해야 합니다. 저작권 고지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우 Google은 Google의 Search Console을 통해 영향을 받은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DMCA 절차에 따라 웹사이트 소유자는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향을 받은 사이트의 관리자나 영향을 받은 콘텐츠의 제공업체에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통지가 실수로 발부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모든 반론 통지를 평가한 후 콘텐츠를 복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Google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여전히 콘텐츠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Lumen은 Harvard 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Berkman 인터넷과 사회 연구 센터)의 프로젝트입니다. Lumen은 다양한 국제 연구 파트너와 협력하여 전 세계의 인터넷 게시 중단 요청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에 따른 요청을 비롯한 인터넷의 다양한 삭제 요청을 게시하고 분석하며, 참여 회사 및 개인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접수합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Google에서는 검색결과에서 삭제된 콘텐츠가 있던 자리에 Lumen에서 게시한 요청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합니다.
Lumen 살펴보기arrow_forwardGoogle의 정책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통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검토 시 저작권 삭제 요청에 명시된 URL 중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URL이 하나 이상 발견될 수 있으며 이러한 URL은 검색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URL 삭제가 거부되는 이유로는 URL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요청에 언급된 침해 콘텐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검색결과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부당하게 저작권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도 요청 분석 읽기arrow_forward이 데이터는 저작권이 정보 액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Google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용자에게 합법적인 콘텐츠를 연결해 주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여러 정책 입안 기관과의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Google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세요. arrow_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