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고서전 세계 법원 및 정부 기관에서는 Google 제품에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Google은 이러한 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콘텐츠가 법률 또는 Google 제품 정책을 위반하여 삭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접수된 요청 건수를 6개월 보고서 기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콘텐츠 삭제 요청과 관련하여 Google에
문의합니다. 정부 기관은 콘텐츠가 현지 법률을 위반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며, 종종 Google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법원 명령을 요청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2가지 유형의 요청 모두가 이 보고서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가 Google의 제품 커뮤니티 가이드 및 콘텐츠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해 달라는 정부 요청도 포함하여 집계하고 있습니다.
* 2009년~2010년 데이터는 CSV 다운로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Google에서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고하기 시작한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보고 기간 이전에는 기관 또는 삭제 이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각 Google 제품 또는 서비스별로 삭제가 요청된 총 항목 수입니다.
2010년 6월 보고 기간 이전까지는 보고서에 항목 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Google에 콘텐츠 삭제 또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에서는 명예 훼손을 주장하며, 다른 요청에서는 콘텐츠가 증오심 표현이나 성인 콘텐츠를 금지하는 현지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Google의 담당팀에서는 각 요청을 증오심 표현, 외설, 명예 훼손과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2010년 12월 보고서 기간 이전에는 보고서에 요청 이유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정부 요청이 정치적 콘텐츠나 정부 비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명예 훼손,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저작권 법률까지 언급하며 Google 제품에서 정치적 발언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Google의 담당팀에서는 현지 법률 또는 Google의 콘텐츠 정책 위반을 사유로 콘텐츠를 삭제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각 요청을 평가하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검토합니다.
정부로부터 콘텐츠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제품은 YouTube, 웹 검색, Blogger이며 그밖에 다른 수십 개의 제품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선택한 보고 기간 동안 정부 요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3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보고서 기간마다 Google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요청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살펴보면 Google에 접수되는 다양한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 알 수 있으나 모든 요청 범위를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Google은 뉴질랜드 경찰로부터 6건의 기밀 법원 명령을 근거로 뉴질랜드 Google 검색에서 URL을 삭제해 달라는 2건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Google은 기밀 법원 명령에 따라 뉴질랜드 Google 검색에서 현재 제공 중인 고지된 모든 URL을 삭제했습니다.
Google은 뉴질랜드 내무부로부터 1개의 비즈니스 등록정보에 폭력적 극단주의와 관련된 콘텐츠가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에 따르면 해당 Google 비즈니스 등록정보의 콘텐츠는 1993년 영화, 동영상, 간행물 법에 따라 불법으로 분류됩니다.
Google은 지도 사용자 제작 콘텐츠 제품 정책 위반을 이유로 Google 마이 비즈니스 등록정보에서 콘텐츠를 삭제했습니다.
Google은 뉴질랜드 금융 시장 당국으로부터 2013년 금융 시장 행위법에 따라 사기 및 사기 관련 범죄와 관련된 Google Ads 계정 4개, Google 검색의 URL 4개, Google Sites로 만든 사이트 1개를 조사해 달라는 9건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Google은 Google Ads 정책 위반을 이유로 Google Ads 계정 3개를 정지하고 관련 광고를 삭제했습니다. Google은 문제가 되는 나머지 콘텐츠에 관한 추가 정보(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URL 요청 포함)를 제출자에게 요청했습니다.
Google은 한 개인의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개인과 관련된 식별 세부정보의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근거로 지역 비즈니스 리뷰 6개를 Google 마이 비즈니스 등록정보에서 삭제해 달라는 2건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Google은 제3자에게 발부된 법원 명령과 관련된 Google의 관행에 따라 법원 명령에 명시된 기간 동안 Google 마이 비즈니스 등록정보에서 지역 비즈니스 리뷰 6개를 삭제했습니다. Google은 법원이 명령을 연장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콘텐츠를 복구했습니다.
Google은 Netsafe로부터 유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법에 정의된 대로 개인에게 해로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지역 비즈니스 리뷰 1개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Google은 지도 사용자 제작 콘텐츠 제품 정책 위반을 이유로 Google 마이 비즈니스 등록정보에서 지역 비즈니스 리뷰 1개를 삭제했습니다.
Google은 정부 콘텐츠 삭제 요청의 규모와 범위를 밝히기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Google은 온라인상의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 법률 및 법적 절차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법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부 요청이 온라인에서 정보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arrow_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