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법원 및 정부 기관에서는 Google 제품에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Google은 이러한 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콘텐츠가 법률 또는 Google 제품 정책을 위반하여 삭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접수된 요청 건수를 6개월 보고서 기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Google은 법원 명령, 국가/지방 정부의 서면 요청, 법 집행 기관 담당자의 요청 등 다양한 수준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특정 콘텐츠가 불법임을 보여 주는 법원 명령을 첨부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정부의 삭제 요청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요청은 여러 개의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며, 반대로 여러 요청에서 동일한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Google은 항상 정부 요청의 적법성과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요청을 평가하기 위해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삭제를 원하는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콘텐츠가 어떻게 법에 저촉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적절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요청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며, 구두 요청이 접수되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Google은 다양한 상황에서 법원 명령을 평가합니다. 때때로 법원 명령이 Google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Google은 이러한 명령을 검토하여 해당 의무가 무엇인지, 항소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현지 법규에 의거하여 개별 콘텐츠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Google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일부 명령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Google은 콘텐츠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원 명령을 증거로 사용하여 요청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콘텐츠의 링크를 원래 명령의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삭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Google은 접수된 모든 문서의 적법성을 검토하며, 법원 명령이 위조되었다고 판단되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된 모든 문서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콘텐츠 삭제와 관련이 없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공된 법원 명령의 경우 Google은 어떠한 조치도 취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Google이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요청은 정부 측에서 어떤 콘텐츠의 삭제를 원하는 것인지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Google은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또는 콘텐츠 소유자가 이미 콘텐츠를 삭제해서 Google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전체에서'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에는 Google 제품 전반에 대해 정부 기관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접수하는 삭제 요청에 따라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콘텐츠 삭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삭제 요청에서는 Google 콘텐츠 정책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Google은 Blogger 및 기타 유사한 제품에서 증오심 표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Google의 공식 웹 양식을 통해서든 비공식적인 다른 채널(예: 공공 정책팀)을 통해서든, Google이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으면 이를 보고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삭제 요청에 대한 이유를 지정합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요청도 있고, 명예 훼손과 같은 이유로 콘텐츠 유형을 금지하는 현지 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요청도 있습니다. Google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을 접수하면, Google은 삭제 요청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올바르게 분류되도록 합니다.
일부 정부 및 정부 기관은 관할지역 내에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를 차단합니다. Google에서 보고한 콘텐츠 삭제 건수에는 정부가 강제로 차단한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Google 서비스가 차단되었던 시기는 Google의 트래픽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Google은 정부 콘텐츠 삭제 요청의 규모와 범위를 밝히기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Google은 온라인상의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 법률 및 법적 절차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법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부 요청이 온라인에서 정보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arrow_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