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시행법(NetzDG)에 따르면 독일 내 등록된 사용자가 2백만 명이 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명백한 불법' 콘텐츠(예: 동영상 또는 댓글)의 경우 고지 후 24시간 이내에 현지에서 게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보통 최대 7일이 주어집니다. 단, 예를 들어 업로더(Google+에 게시물, 사진 또는 댓글이 저장되도록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용자)가 개입하도록 요구받거나 자체 규제 기관으로 공인된 합동 산업 단체로 결정이 넘어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NetzDG에 따른 삭제 대상이 되려면 콘텐츠는 NetzDG가 적용되는 독일 형법(StGB)의 21개 법령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는 글로벌 Google+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평가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정책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NetzDG(§1 III NetzDG)가 적용되는 StGB의 21개 법령 또는 기타 현지법 중 하나라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콘텐츠는 현지에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NetzDG에서는 6개월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신고 처리에 관한 보고서(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의무는 이 보고서를 게시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매년 보고서 기간인 1월~6월 및 7월~12월에 대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Google+에는 불법 콘텐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 후 불법인 것으로 확인된 콘텐츠는 현지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신고 및 검토 메커니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 데이터에는 NetzDG의 의미 내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신고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신고에 항목이라고 하는 여러 콘텐츠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Google+ 게시물, 이미지 또는 댓글은 하나의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차트에는 6개월의 보고서 기간 동안 신고에 언급된 항목의 총 개수에 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섹션의 차트에는 보고서 기간 동안 삭제 또는 차단된 신고 항목의 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업로더의 진술이나 기타 상황들이 사실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NetzDG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는 진술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업로더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업로더의 타당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의 진술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이유에 대해 제출자가 상세하고 합법적이며 타당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법적 NetzDG 신고의 경우 Google에서 명시적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한 후에도 마땅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업로더에게 다시 연락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타당한 법적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호스팅 플랫폼에서 콘텐츠 업로더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와 일치합니다.

형법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현지 배경지식(예: 금지된 조직, 금지된 몸짓이나 동작, 목록에 지정된 노래)이 필요한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 기관(외부 자문 또는 NetzDG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자체 규제 기관)의 조언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의 차트에는 보고서 기간 동안 삭제 또는 차단된 항목의 총 개수가 처리 시간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처리 시간이란 신고가 접수된 후 신고된 항목이 삭제 또는 차단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차트에는 콘텐츠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해 신고된 항목이 전 세계적으로 삭제된 현황과 NetzDG에 따라 현지에서만 콘텐츠가 제한된 현황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콘텐츠 가이드라인도 위반하고 NetzDG가 적용되는 형법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차트를 보면 성적인 콘텐츠로 신고된 대부분의 항목이 보고서 기간 동안 현지의 법적 규정보다는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Google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권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즐겁고 활기찬 Google+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과 Google 콘텐츠 가이드라인 및 법규에 위반되는 콘텐츠의 확산을 막는 노력 사이에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언어에 대한 기준이 다른 여러 사회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NetzDG에 따라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관한 신고를 제출하는 방법

NetzDG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Google+에서는 쉽게 알 수 있고,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내 신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가 NetzDG에 따라 법적 신고를 제출하는 절차는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신고 절차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각 게시물 옆에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절차를 클릭하고 NetzDG 옵션('이 콘텐츠는 네트워크 시행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을 선택하면, 제출자는 바로 법적 웹 양식으로 연결되어 NetzDG 신고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Google+에서는 로그인한 사용자 및 로그아웃한 사용자를 위한 법적 NetzDG 웹 양식도 제공했으며, 이는 Google+ 임프린트(독일의 모든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문의 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 사용자는 복잡한 범죄 행위의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마주쳤을 때 당황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단념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법적 NetzDG 신고를 제출할 때 StGB의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언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신고된 콘텐츠의 경우 나열된 범죄 행위를 2가지 이상 위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또는 테러리스트 조직(§ 129, 129a StGB)의 새로운 구성원 또는 지지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동영상에는 일반적으로 깃발과 같은 상징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 86, 86a StGB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 89a StGB에 따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폭력 범죄 행위를 준비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림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제출자가 NetzDG에 따라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것을 돕기 위해 NetzDG 신고 절차 내에 21개의 관련 형사 범죄 행위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류한 7개의 콘텐츠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좀 더 구체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됨). 예를 들어 § 140 StGB에는 방조, 살인 및 기타 중범죄(예: 전쟁 범죄, 중상해죄,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특정 범죄, 심각한 특정 성범죄 등)의 전제 조건으로서 다양한 범죄 행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알림 프로세스에 관한 Google의 경험에 따르면 사용자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효과적인 신고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현실적이며 접근성 높은 방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카테고리(기본적으로 이러한 카테고리가 적용되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될 것으로 예상된 해당 형사 범죄 행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오심 표현 또는 정치 극단주의

• § 130 StGB: 증오 조장
• § 166 StGB: 종교, 종교적 단체 및 이념 단체에 대한 명예 훼손

테러리스트 또는 위법 콘텐츠

• § 86 StGB: 위법 단체의 홍보 자료 배포
• § 86a StGB: 위법 조직의 상징 사용
• § 89a StGB: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폭력 범죄 준비
• § 91 StGB: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폭력 범죄 조장
• § 100a StGB: 위조 방조
• § 129 StGB: 범죄 조직 형성
• § 129a StGB: 테러리스트 조직 형성
• § 129b StGB: 해외 범죄 및 테러리스트 조직 - 확장된 몰수 및 박탈
• § 138 I StGB와 관련된 § 140 StGB: § 138 I StGB에 나열된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보상 및 인정
• § 269 StGB: 증거 제공을 위한 데이터 위조

폭력

• § 131 StGB: 폭력적인 자료 유포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 § 111 StGB: 공개적인 범죄 조장
• § 126 StGB: 범죄 실행 위협으로 치안 방해
• § 126 I StGB와 관련된 § 140 StGB: § 126 I StGB에 나열된 범죄 행위에 대한 보상 및 인정
• § 241 StGB: 중죄 위원회 위협

명예 훼손 또는 모욕

• §185 StGB: 모욕
• § 186 StGB: 명예 훼손
• §187 StGB: 의도적인 명예 훼손

개인정보 보호

• § 201a StGB: 사진 촬영에 의한 사생활 침해

성적인 콘텐츠

• § 184d StGB: 방송, 미디어 서비스 또는 통신 서비스에 의한 음란물 배포와 관련된 § 184b StGB: 아동 음란물 배포, 습득 및 소지
• §§ 176~178과 관련된 § 140: §§ 176~178에 나열된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보상 및 인정

콘텐츠 신고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오래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NetzDG의 법적 목적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카테고리를 통해 가장 잘 지원되고 달성되었습니다.

NetzDG에 따라 제출자 및 업로더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NetzDG에 따라 위에 설명된 전용 NetzDG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제출자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참조 번호를 받았습니다. 신고 및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검토된 후에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알리는 이메일이 제출자에게 전송되었습니다. 또한 업로더는 정책 또는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알림을 받았으며 삭제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Google+ 업로더는 서비스 약관을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방법

기술. Google의 기술은 Google+에서 스팸이나 성적인 콘텐츠 등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Google의 알고리즘에는 매주, 매월 새로운 규칙이 추가됩니다. Google에서는 해싱 기술을 사용하여 일부 아동 관련 정책 위반으로 인해 삭제된 Google+의 사진(예: 성적 학대 이미지)이 다시 업로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도 하며, 디지털 지문 및 매칭을 사용하여 아동의 성적 학대 이미지가 포함된 상태로 업로드된 사진을 스캔, 식별 및 차단합니다.

사람의 신고: 사용자 및 최우수 사용자. 로그인한 사용자가 Google+ 글로벌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자발적인 자체 규제 시스템이었습니다.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하였으며 글로벌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위반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견한 모든 사용자는 Google+의 의견 보내기 옵션(오른쪽 상단의 점 3개)을 이용해 ‘악용 사례 신고’를 클릭하고 의심되는 콘텐츠 위반사항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해당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시 사용자는 콘텐츠에서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신고했습니다. 정책 신고 카테고리 및 삭제 사유로는 노골적으로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남을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콘텐츠, 스팸 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신고는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만 평가되었습니다.

최우수 사용자 프로그램은 사전 정의된 일부 Google+ 사용자를 Google+ 콘텐츠 검토팀에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우수 사용자는 포럼에서 많은 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며 쌓은 깊은 제품 지식을 바탕으로 트렌드나 판단이 애매한 사례를 에스컬레이션했습니다. 또한 최우수 사용자가 제품 내 콘텐츠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콘텐츠 검토팀으로 에스컬레이션되었습니다. 최우수 사용자의 신고는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만 검토되었습니다. 최우수 사용자 프로그램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법적 신고. Google+에 게시된 콘텐츠가 NetzDG가 적용되는 법령 중 이를 직접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전용 프로세스가 개발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는 오른쪽 상단의 점 3개를 통해 Google+의 신고 옵션에 액세스한 다음, ‘이 콘텐츠는 네트워크 시행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 및 로그아웃한 사용자는 Google+ 임프린트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NetzDG 웹 양식을 사용하여 NetzDG 신고를 제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출자는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고 채널을 통해 사용자는 불쾌한 항목을 식별하고 법적 신고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법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명확하지 않거나 현지에서 법적으로 삭제하기에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제출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었습니다. Google+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어 신고된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지는 않았지만 NetzDG에서 언급된 형법 중 하나 이상에 위반된 콘텐츠는 현지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제출자는 Google+에서 내린 결정과 그 사유가 적힌 이메일 알림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사용자가 법적 신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 전용 법적 웹 양식이 제공해 왔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콘텐츠는 해당 관할권에서 차단했습니다. 제출자는 항상 법적 신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평가 프로세스

Google+ 커뮤니티 구성원의 신고.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팀에서 글로벌 Google+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를 평가했습니다. 이 팀에서는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할 때 게시물에 사진과 함께 게시된 제목이나 Google+ 커뮤니티 설명 등 주변 맥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상의 단서는 업로더의 의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치 현안을 다루는 정치 커뮤니티는 글로벌 정책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정보는 커뮤니티 설명과 업로드된 다른 콘텐츠를 통해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혐오스러운 시각을 미화하거나 장려하기 위해 같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Google+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삭제되었습니다.

허용된 콘텐츠 유형과 관련된 규칙을 설정하는 콘텐츠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으며, 이 중 많은 내용이 NetzDG 법령과 중복됩니다. 여기에는 증오심 표현, 희롱, 괴롭힘 및 위협, 개인 및 기밀 정보, 아동 착취, 노골적으로 성적인 콘텐츠, 폭력 및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각 영역에 대한 자세한 정책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검토팀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삭제하고, 해당 가이드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콘텐츠는 ‘가족용 아님’으로 표시하며, 해당 가이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콘텐츠는 그대로 두는 등 여러 조치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악용 사례가 반복되거나 더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계정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테러와 같이 심각한 위반의 경우 최초 발생 시 계정을 해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반 법적 신고. 법적 신고가 접수된 경우 Google 검토팀에서는 신고 내용에 포함된 정보와 언급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검토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고된 콘텐츠의 주변 맥락도 확인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일부 중요한 정보(예: 명예 훼손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신원)가 누락된 경우 검토팀에서 제출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정보가 입수되면 검토팀에서는 법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불법(예: 저작권 또는 인격권 침해)으로 확인된 콘텐츠는 현지에서 차단되었습니다.

NetzDG 위반사항 신고. 검토 프로세스에 따라 NetzDG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 NetzDG 검토팀(검토팀 섹션 참조)에서는 신고된 콘텐츠의 주변 맥락을 확인하고 콘텐츠가 글로벌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지도 평가한 후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전 세계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삭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지는 않았지만 NetzDG(§1 III NetzDG)가 적용되는 StGB의 21개 법령 중 하나 이상에 위반되는 콘텐츠의 경우 현지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형사 범죄 행위는 변호사조차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 제공을 위한 데이터 위조(§ 269 StGB)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명예 훼손 및 모욕 카테고리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특히 독일 헌법이 시행된 이후 확립된 판례법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명예 훼손 및 모욕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불법인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법원에서는 한 콘텐츠의 합법성 여부를 수년간 고민한 후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복잡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콘텐츠의 합법성은 각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여러 번에 걸쳐 보여주었습니다. 재판 과정과 달리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 규칙을 요구하는 주요 절차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콘텐츠의 적합성(범죄 행위의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일반적으로 담당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 역시 실제 관행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명예 훼손 및 모욕 영역에 속하는 NetzDG 신고는 영향을 받은 사람보다는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명예 훼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 제3자에 의해 제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해당하는 법 집행 기관에서 형사 고소를 제출했는지는(이러한 범죄 행위를 기소하려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 독일어로 "Antragsdelikt"(친고죄)에 해당) 소셜 네트워크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NetzDG 요청은 NetzDG팀에서 NetzDG 제한 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삭제할지 또는 현지에서 차단할지를 고려하기 위해 Google+가 사용 중단될 때까지 연중무휴 2교대로 검토했습니다. 요청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요청자는 현지 법규('NetzDG에 따라 제출자 및 업로더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섹션 참조)에 따라 즉시 알림을 받았습니다. 콘텐츠가 글로벌 Google+ 콘텐츠 가이드라인 또는 관련 형법에 위반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하거나 독일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NetzDG 콘텐츠 검토자는 상급 콘텐츠 검토자가 바로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요청을 다음 단계로 에스컬레이션했습니다. 복잡한 요청은 Google 법무팀으로 전달되었는데 이 팀에서는 의심스러운 경우 복잡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례를 Google Germany GmbH의 법무팀으로 에스컬레이션했습니다. 이 법무팀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사례를 형법 전문 외부 법률 회사에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데는 보통 최대 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NetzDG팀에서 의도대로 운영하면서 글로벌 Google+ 콘텐츠 가이드라인과 NetzDG에 따라 형사 범죄 행위를 올바르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 평가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보고서 기간 동안 검토한 콘텐츠의 약 70%가 감사되었습니다. 품질 평가 건수는 접수되는 요청 건수에 따라 주마다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품질 검토팀에서는 각 콘텐츠 검토자가 내린 결정을 평가하고 개인 의견을 제공하며 품질 검토 결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선별된 품질 샘플은 주별 품질 데이터 개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품질 검토팀에서는 NetzDG팀 내 별도 팀에 속했으며 이전에 콘텐츠를 검토했고 NetzDG에서 언급된 형법 및 글로벌 Google+ 콘텐츠 가이드라인과 관련 있는 작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상급 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Google 법무팀 및 NetzDG팀 간의 주간 미팅에서는 최신 품질 평가 결과를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흥미롭고 어렵고 복잡한 사례도 조정했습니다. 또한 NetzDG팀 전체가 일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목할만한 트렌드, 현재 '인기 주제' 및 판례법 개발이 제기되고 완전히 논의되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판례법을 개발하는 등의 경우에 맞춰 삭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가이드 및 교육 자료(해당하는 경우)가 모든 NetzDG팀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Google+의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정책 신고 및 법적 신고는 Google 직원 또는 고용된 공급업체가 검토했습니다.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전 세계 직원이 계속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탄탄한 품질 검토 프레임워크가 갖춰져 있었으며, 이들의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도 받았습니다.

Google+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커뮤니티 신고를 평가한 Google+ 정책 및 시행팀은 독일어를 비롯하여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신고된 일부 콘텐츠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대일 및 그룹 상담과 개별 직원을 위한 기타 웰빙 활동과 같은 탄탄한 웰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Google+에 게시된 콘텐츠와 관련 있는 다른 법적 신고를 검토하는 팀원 중 일부는 독일어를 구사하며 법학 학위를 보유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법률 전문가는 모두 현지 법규를 공부했으며 현지 Google 자문단과 상의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 검토팀에서는 현지 외부 자문단에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NetzDG팀. NetzDG 신고를 위해 독일 내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문팀이 구성되었습니다(NetzDG팀). 접수되는 NetzDG 요청의 양에 따라 콘텐츠 검토자의 수는 다양합니다. 이 팀은 YouTube의 NetzDG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Google+ 서비스가 지원 중단될 때까지 보고서 기간 동안 팀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팀에서 8명은 콘텐츠 검토자(상급 콘텐츠 검토자 포함)였으며, 1명은 팀장으로 팀을 감독했고, 나머지 2명은 품질 검토자와 강사로 팀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자들은 다양한 전문 배경지식을 보유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으며, 연령대도 만 20~45세로 다양했습니다. NetzDG팀의 모든 팀원은 모국어로 독일어를 사용했으며 영어도 구사했습니다. NetzDG팀의 일부 팀원은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 하나 이상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외국어로 독일에 대해 작성되었을 수 있는 링크를 평가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NetzDG팀의 절반은 정치학, 미디어 과학, 보건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었습니다. 일부 팀원은 사무 통신 및 해외 무역과 같은 분야에서 인턴십을 수료했으며, 그 외 팀원은 최근에 학업을 마쳤습니다.

모든 NetzDG팀원은 모든 글로벌 Google+ 콘텐츠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및 기술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온보딩 교육과 NetzDG에 언급된 형사 범죄에 대한 법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온보딩 교육 이외에도 필수 법률 NetzDG 보습 교육을 6개월마다 제공받았습니다. 보습 교육은 보통 법학 교수, 형사 전문 변호사 및 Google 법무팀(특히 Google Germany GmbH)으로 구성된 팀에서 독일어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팀장, 품질 검토자 및 강사 등 모든 팀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질문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례(사전에 준비됨)를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여러 세션에 걸쳐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특별 법률 교육도 제공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Google 법무팀에서 Google Germany GmbH 법률 부서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NetzDG팀의 지정된 강사를 교육한 후 해당 강사가 나머지 NetzDG팀원을 교육해야 하는 '강사 교육(train-the-trainer)'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보습 교육 및 특별 법률 교육에서는 현재 개발, 트렌드, 새로운 판례법 및 이전 6개월 동안 평가하기 어려웠던 요청의 유형을 다루었습니다.

NetzDG팀도 잦은 콘텐츠 가이드라인 보습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습 교육에서는 증오심 표현 및 아동 안전 등 팀과 관련된 새로운 개발 및 트렌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또한 무기, 유해하고 위험한 장난과 도전, 디지털 보안 및 허위 콘텐츠와 같은 특정 영역에 대한 특별 교육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반 교육은 Google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정책 시행 관리자가 강의했습니다. 또한 NetzDG팀에서는 팀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매주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대한 긴급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NetzDG팀원에게는 탄탄한 웰빙 프로그램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독일어를 구사하는 심리학자, 치료사, 강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요청 시 진행되는 독일어 교육 및 개별 상담 세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핫라인을 통해 연중무휴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휴식 공간과 개별 상담 세션을 위한 전용 공간 등 웰빙에 대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Google 전체의 모든 검토팀에 제공되는 웰빙 프로그램에서 동일했습니다. 팀원들은 피트니스 및 체육관 멤버십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서 기간 동안 Google+는 NetzDG와 관련된 다음 협회에서 Google을 통해 대표됩니다.

•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e.V. (FSM)
• eco - Verband der Internetwirtschaft e.V.
• Deutschland sicher im Netz e.V.
• Bitkom-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e.V.

FSM 및 Eco에서는 소비자가 전화하여 불법일 수 있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며, 신고 내용은 평가를 위해 검토팀으로 전달됩니다. 검토팀에서는 항상 결정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신고 핫라인으로 보냅니다.

Google에서는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oogle+의 지원 중단과 상관없이 Google에서는 증오심 표현과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파트너 및 전문가와 함께 자체적으로 정책 시행 관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NGO를 지역 또는 국제 워크숍에 초대하여 정책 및 제품에 대한 최신 내용, Google 서비스 사용 방법, 보안 방안을 교육하고 최근의 도전 과제와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