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시행법(NetzDG)에 따르면 독일 내 등록된 사용자가 200만 명이 넘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명백한 불법' 콘텐츠(예: 동영상 또는 댓글)의 경우 NetzDG에 따른 불법 콘텐츠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또는 'NetzDG 신고'만 해당) 현지에서 게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업체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일반적으로 최대 7일이 주어집니다. 단, 예를 들어 업로더(YouTube에 동영상 또는 댓글이 저장되도록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용자)가 개입하도록 요구받거나 자체 규제 기관으로 공인된 합동 산업 단체로 결정이 넘어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NetzDG에 따른 삭제 대상이 되려면 콘텐츠는 NetzDG가 적용되는(§ 1 (3) NetzDG) 독일 형법(StGB)의 22개 법령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Google은 § 1 (3) NetzDG에 등록된 범죄를 기반으로 모든 NetzDG 신고를 검토합니다. § 1 (3) NetzDG에 따라 콘텐츠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지에서 제한됩니다. 전 세계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삭제됩니다.

우익 극단주의 및 증오 범죄 근절 법안에 따라 NetzDG의 § 1 (3)에 등록되어 있는 범죄의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여 공공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 126)와 범죄에 대해 보상 및 승인하는 범죄(§ 140)는 이제 위험한 신체적 행위를 야기하는 범죄(§ 224)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189 StGB(고인에 대한 모욕)는 2022년 2월 1일에 NetzDG에 등록된 범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장 및 추가사항으로 인해 수행할 검사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추가 법률 조항이 필요하게 되어 부정확한 결정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NetzDG에서는 6개월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신고 처리에 관한 보고서(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의무는 이 보고서를 게시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매년 보고서 기간인 1월~6월 및 7월~12월에 대해 업데이트됩니다.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기본 보고서에서는 이전 보고서 기간을 다루지만, 사용자는 이전 보고서 기간의 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끝부분에서 이 보고서의 현재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분마다 500시간이 넘는 동영상이 YouTube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YouTube는 사람의 문화가 한곳에 모인 최대 사이트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이디어와 의견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YouTube는 사용자들이 커뮤니티 전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가이드에서는 음란물, 스팸, 증오심 표현, 괴롭힘 및 폭력 조장을 비롯한 특정 유형의 자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 경우 YouTube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삭제하거나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YouTube는 ‘사람 + 머신’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가이드 시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시행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YouTube에서는 독일 및 기타 현지 법규를 존중합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되면 YouTube에서는 각 신고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콘텐츠가 현지 법규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YouTube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현지에서 차단합니다. 이는 콘텐츠 삭제와 관련된 다른 모든 법적 요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듯이 콘텐츠가 현지 법규상 불법인지 판단하는 일은 YouTube 검토자가 내려야 하는 까다로운 법적 평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정책 전문가, 변호사, 엔지니어, 제품 관리자, 데이터 분석가, 콘텐츠 검토자, 운영 분석가, 최신 위협 분석가를 비롯한 다수의 직원을 아우르는 범 부서적 팀의 노력 없이는 매력적인 온라인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YouTube의 노력이 결실을 낼 수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사용자 커뮤니티, NGO, 정부 및 산업 파트너(다른 기술업체 포함)의 의견은 YouTube를 전 세계 각지의 사용자와 크리에이터에게 적합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NetzDG 1절 3항의 의미 내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신고만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NetzDG에 따라 명백히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신고 채널을 통해 받은 신고는 포함되지 않음).

이 투명성 보고서에 나오는 '신고'라는 용어는 단일 항목을 가리킵니다. NetzDG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예: 여러 동영상 또는 댓글) 항목당 하나의 신고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서로 다른 동영상이 포함된 NetzDG 신고를 접수하면 각각 3개의 신고로 간주되어 신고 항목당 하나의 신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동영상 또는 댓글에 대한 개별 신고는 단일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항목이라고 표시된 아래 차트에는 6개월의 보고서 기간 동안 신고된 항목과 관련된 신고 건수에 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는 보고서 기간 동안 NetzDG 신고 후 삭제 또는 차단된 항목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NetzDG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는 진술에 문제가 있거나 진술이 기타 실제 상황과 관련된 경우 업로더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업로더의 타당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의 진술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이유에 대한 제출자의 상세하고 타당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법적 NetzDG 신고의 경우 YouTube에서 명시적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한 후에도 마땅한 근거가 없어 업로더에게 연락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법 사례 중에는 구체적인 법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 기관(외부 자문 또는 NetzDG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자체 규제 기관)의 조언을 요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Google은 NetzDG에 따라 불법 콘텐츠에 관한 모든 NetzDG 신고를 검토하여 신고된 콘텐츠가 NetzDG(§ 1 (3) NetzDG)에 등록된 범죄에 해당하는지 결정합니다.

이 섹션의 차트에는 보고서 기간 동안 NetzDG에 등록된 범죄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확인되어 삭제 또는 차단된 항목이 처리 시간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처리 시간이란 신고가 접수된 후 신고된 항목이 삭제 또는 차단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정부 기관, 법원 및 민사 소송의 당사자는 기술 및 통신 회사에 사용자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정기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Google이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의 건수와 유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YouTube는 ‘네 가지 자유’(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기회의 자유, 소속의 자유)의 균형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및/또는 법규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의 균형을 맞추고 YouTube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표현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NetzDG에 따라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관한 신고를 제출하는 방법

독일의 사용자가 NetzDG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YouTube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바로 액세스할 수 있으며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내 신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가 NetzDG에 따라 법적 신고를 제출하는 절차는 신고 절차에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 각 동영상 하단과 각 댓글 옆(점 3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는 신고 절차에서 '이 콘텐츠가 네트워크 시행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출자가 세부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간단한 법적 웹 양식이 열립니다.

YouTube에서는 로그인한 사용자 및 로그아웃한 사용자 모두를 위한 법적 NetzDG 웹 양식도 제공하며, 이 양식은 YouTube의 기본 메뉴에 있는 NetzDG 위반사항 신고 및 YouTube 임프린트(독일의 모든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문의 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수많은 복잡한 범죄 행위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신고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용자는 법적 NetzDG 신고 제출 시 StGB의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언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일부 신고되는 콘텐츠의 경우 나열된 범죄 행위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또는 테러 조직(§ 129, 129a StGB)의 새로운 구성원 또는 지지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동영상에는 일반적으로 깃발과 같은 상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 86, 86a StGB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동영상은 § 89a StGB에 따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폭력 행위를 준비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서 이미 강조된 바 있는 이러한 우려가 우익 극단주의 및 증오 범죄 근절 법안이 가져온 변화로 인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 241에 나오는 의미에 따르면, 위협은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공개 행위에 가해자의 의도가 동반되는 경우 '제3자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 126 StGB) 및 위협(§ 241 StGB) 범죄는 특히 해당 콘텐츠가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는 경우 한정성과 선택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제출자가 NetzDG에 따라 불법인 것으로 의심한 콘텐츠를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NetzDG 신고 절차 내에 22개의 관련 범죄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류한 7개의 콘텐츠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좀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도움이 됨). 예를 들어 § 140 StGB에서는 반역, 살인 및 기타 중범죄(예: 전쟁 범죄, 중상해죄,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특정 범죄, 심각한 특정 성범죄)와 같은 다양한 범죄를 보상 또는 승인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알림 프로세스에 관한 Google의 경험에 따르면, 사용자는 불법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신고하는 데 있어 이렇게 실질적이고 기준선이 낮은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형법 § 140에서 참조하는 형법 § 126의 카탈로그도 차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형법 § 140에 나온 승인 대안의 경우, 이제는 해당 행위가 이미 행해졌거나 최소한 처벌 가능한 방식으로 시도되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협의 미래지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범죄의 카탈로그 및 범죄의 중첩된 관찰을 참조하는 기법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실질적이고 기준선이 낮은 접근 방식을 통해 앞으로도 NetzDG의 목표가 최선의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카테고리(기본적으로 이러한 카테고리가 적용되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 1 (3) NetzDG에 언급된 해당 범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오심 표현 또는 정치 극단주의

• § 130 StGB: 증오 조장
• § 166 StGB: 종교, 종교적 단체 및 이념 단체에 대한 명예 훼손

테러리스트 또는 위법 콘텐츠

• § 86 StGB: 위법 단체의 홍보 자료 배포
• § 86a StGB: 위법 조직의 상징 사용
• § 89a StGB: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폭력 범죄 준비
• § 91 StGB: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폭력 범죄 조장
• § 100a StGB: 위조 방조
• § 129 StGB: 범죄 조직 형성
• § 129a StGB: 테러리스트 조직 형성
• § 129b StGB: 해외 범죄 및 테러리스트 조직 - 확장된 몰수 및 박탈
• § 138 (1) StGB와 관련된 § 140 StGB: § 138 (1) StGB에 나열된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보상 및 인정
• § 269 StGB: 증거 제공을 위한 데이터 위조

폭력

• § 131 StGB: 폭력적인 자료 유포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 § 111 StGB: 공개적인 범죄 조장
• § 126 StGB: 범죄 실행 위협으로 치안 방해
• § 126 (1) StGB와 관련된 § 140 StGB: § 126 (1) StGB에 나열된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보상 및 인정
• § 241 StGB: 중죄 위원회 위협

명예 훼손 또는 모욕

• §185 StGB: 모욕
• § 186 StGB: 명예 훼손
• §187 StGB: 의도적인 명예 훼손

개인정보 보호

• § 201a StGB: 사진 촬영에 의한 사생활 침해

성적인 콘텐츠

• § 184b StGB: 아동 음란물 배포, 조달 및 소유
• §§ 176~178과 관련된 § 140: §§ 176~178에 나열된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보상 및 인정

콘텐츠 신고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오래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NetzDG의 법적 목적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카테고리를 통해 가장 잘 지원되고 달성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arrow_forward

제출자 및 업로더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위에 설명된 신고 절차를 통해 NetzDG 신고가 접수되면 제출자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검토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참조 번호가 포함된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NetzDG 신고를 검토한 후 Google은 NetzDG에 따른 Google의 결정과 그 이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제출자에게 보냅니다. 이 알림에는 법 집행 기관에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 (연방 법무부 및 소비자 보호부 도움말 페이지, hilfe-info.de)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YouTube가 동영상에 관한 NetzDG 위반사항 신고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알림에는 제출자가 이 결정에 대해 NetzDG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도 포함됩니다.

Google에서 NetzDG 신고에 대응하여 NetzDG에 명시된 범죄 중 하나를 위반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경우 업로더에게 차단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동영상이 차단된 경우 이 알림에는 업로더가 이 결정에 대해 NetzDG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도 포함됩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여 동영상이 삭제된 경우 업로더는 이 결정에 대해 커뮤니티 가이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알림을 받게 됩니다.

동영상이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삭제되거나 현지 법규에 따라 차단된 경우 동영상 대신 공지를 표시하여 동영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기타 신고 방법

법적 신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NetzDG 법령(NetzDG 신고)에 위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개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신고 도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웹 양식은 YouTube의 기본 메뉴에 있는 NetzDG 위반사항 신고 링크를 사용하거나, YouTube 임프린트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의 경우 위에 설명된 것처럼, 독일어 신고 절차에 통합되어 있는 NetzDG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채널을 통해 사용자는 불쾌한 항목을 식별하고 법적 신고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지에서 법적으로 삭제하기에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제출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주변에서 직관적이고 쉽게 액세스 가능한 신고 절차를 제공할 경우 클릭수와 신고 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신고가 항상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근거가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용자는 콘텐츠가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신고를 제출합니다. 이는 콘텐츠의 불법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YouTube는 NetzDG 신고를 제출하는 메커니즘 외에도 NetzDG가 제정되기 수년 전에 인격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 상표권 침해 신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웹 양식을 YouTube 사용자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적 삭제 절차는 NetzDG를 통해 도입된 것이 아니며, 기존의 신고 메커니즘(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신고 및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신고)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고.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로그인한 사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신고 시스템은 각 동영상 하단과 각 댓글 옆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콘텐츠 카테고리에서 하나를 골라 콘텐츠를 신고하려는 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etzDG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고 내용은 커뮤니티 가이드를 기준으로만 평가됩니다. 이는 법적 의무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자발적인 자체 규제 시스템입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해 특히 효과적으로 신고하는 조직에게 여러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세스와 도구를 제공하는 '신뢰 기반 신고자'라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었습니다. 신뢰 기반 신고자의 신고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기준으로만 평가됩니다. 신뢰 기반 신고자는 보통 높은 정확도와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신고를 통해 전체 시스템에 가치 있는 의견을 제공하는 NGO와 정부 기관입니다. 신뢰 기반 신고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시행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머신에 의한 자동 매칭. YouTube의 시행 시스템은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에 시작됩니다. YouTube는 기술을 활용하여 알려진 위반 콘텐츠가 다시 업로드되지 않도록 하며, 이때 해시(또는 ‘디지털 지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해시는 이미지와 동영상의 고유한 디지털 지문이며,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된 동영상과 똑같은 콘텐츠가 다시 업로드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YouTube는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CSAI) 및 테러리스트 모집 동영상과 같은 일부 콘텐츠의 경우 공유된 산업용 해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업로드 시 머신으로 감지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을 늘립니다.

머신에 의한 자동 신고. 2017년 6월, YouTube에서는 사람의 검토가 필요한 폭력적인 극단주의 콘텐츠를 신고하기 위한 머신러닝 기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YouTube에서는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이유로 이미 검토 및 삭제된 여러 동영상을 사용하여 머신러닝 기술을 학습시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소지가 있는 신규 콘텐츠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결정 내용을 학습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면 시행 시스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응하여 더욱 지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목격한 YouTube에서는 아동 안전 및 증오심 표현을 비롯한 기타 까다로운 콘텐츠 영역 전체에 걸쳐 머신러닝 기술을 학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모든 맥락에서 폭력적이며 명확하게 정의된 대상이 있을 경우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머신 자동화는 사람의 판단과 뉘앙스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시행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평가 프로세스

커뮤니티 가이드 신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는 명확한 상위 규칙으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YouTube가 성장하고 사용자 행동이 변화하면서 시간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사용자는 YouTube 채널을 열기 전에 이러한 가이드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YouTube는 위에 요약된 대로 모든 커뮤니티 가이드에 대해 신고된 항목을 검토하지만, 가이드에서는 주로 과도한 노출 또는 성적인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혐오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괴롭힘 또는 사이버 폭력, 협박 및 아동에게 위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YouTube는 커뮤니티 가이드 적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상황에 맞는 상세한 해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가이드에서는 테러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테러 단체가 새로운 지부를 만들면 검토자가 해당 단체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시행 가이드에 해당 단체에 관한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YouTube는 부도덕한 사용자가 감지를 피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업데이트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토팀은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하는 동안 동영상 설명, 채널에 업로드된 다른 콘텐츠, 메타데이터(제목, 태그 또는 자막)와 같은 주변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상의 단서는 콘텐츠를 업로드한 의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검토 도구를 사용하여 동영상이 신고된 시점의 타임스탬프를 캡처하고, 웹 양식을 통해 제출자에게 타임스탬프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토자는 동영상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DSA(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및 예술) 자료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 예외 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동영상 및 댓글은 (그 내용이 전쟁, 혁명 또는 과도한 노출과 같은 예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YouTube 시행 가이드에서는 검토자가 신고된 동영상을 검토할 때 EDSA 예외 사항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특히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설명된 경우에도 동영상 및 댓글이 EDSA 예외 사항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YouTube 검토자가 내려야 하는 가장 까다로운 정책 시행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토팀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삭제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여러 대안 조치 중 하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연령 제한.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시청자층에 적합하지 않은 동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콘텐츠가 신고되면 YouTube 검토팀에서는 동영상에 연령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 동영상은 로그아웃 상태이거나 만 18세 미만이거나 제한 모드를 사용 설정한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 YouTube는 업로더에게 이메일로 동영상에 연령 제한이 적용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기능 제한: 검토팀에서 동영상이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부 기능을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은 YouTube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공유, 댓글, 추천 동영상, 좋아요 등 일부 기능은 사용 중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동영상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업로드한 사용자는 동영상에 제한된 기능만 지원되며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 비공개로 잠금. 동영상이 혼동을 야기하는 메타데이터 관련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공개로 잠길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비공개 상태로 잠기면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으며,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는 시청자에게는 시청할 수 없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업로드한 사용자는 동영상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으며 결정에 항소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악용 사례가 반복되거나 더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정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처음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고를 받게 됩니다. 보통 정책을 3회 위반하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지만, 테러와 같이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는 최초 발생 시 계정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신고. 법적 요청이 접수되면 검토팀에서는 제출자의 이의 사항 등 요청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수행합니다. 또한 검토팀에서는 신고된 콘텐츠의 주변 맥락(예: 메타데이터, 제목)도 확인합니다. 요청에 중요한 정보(예: 명예 훼손 신고에서 해당 인물의 신원)가 누락된 경우 검토팀에서는 제출자에게 연락하여 법적 평가를 내리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콘텐츠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현지에서 차단됩니다.

NetzDG 신고. NetzDG 요청이 접수되면, Google의 전문 NetzDG 검토팀(검토팀 섹션 참고)에서는 자체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신고된 콘텐츠의 주변 맥락을 확인하고 콘텐츠가 NetzDG에 등록된 범죄에 위반되는지 평가합니다. 커뮤니티 가이드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콘텐츠는 NetzDG 검토팀에서 전 세계적으로 삭제합니다. 따라서 NetzDG에 따라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두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영상이 YouTube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독일 법규를 추가로 위반하는 경우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으나 동영상이 § 1 (3) NetzDG 또는 기타 현지 법률 규범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동영상은 현지에서 차단됩니다.

신고 내용은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형사 범죄 행위는 변호사조차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 제공을 위한 데이터 위조(§ 269 StGB)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명예 훼손 및 모욕 카테고리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특히 독일 헌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판례법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립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명예 훼손 및 모욕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불법인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법원에서는 한 콘텐츠의 합법성 여부를 수년간 고민한 후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복잡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콘텐츠의 합법성은 각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여러 번에 걸쳐 보여주었습니다. 재판 과정과 달리 소셜 미디어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 규칙을 요구하는 주요 절차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콘텐츠의 적합성(범죄 행위의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담당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 역시 실제 관행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명예 훼손 및 모욕 영역에 속하는 NetzDG 신고는 영향을 받은 사람보다는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명예 훼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3자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해당하는 법 집행 기관에 형사 고소를 제출했는지는(이러한 범죄를 기소하려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 독일어로 'Antragsdelikt'(친고죄)에 해당) 소셜 미디어에서 알 수 없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etzDG 요청은 NetzDG팀에서 NetzDG 제한 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삭제할지 또는 현지에서 차단할지를 고려하기 위해 연중무휴 2교대로 검토합니다. 신고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요청자는 현지 법규('NetzDG에 따라 제출자 및 업로더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섹션 참조)에 따라 알림을 받습니다. 콘텐츠가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관련 형법에 위반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하거나 독일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NetzDG 콘텐츠 검토자는 상급 콘텐츠 검토자가 바로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신고를 다음 단계로 에스컬레이션합니다. 복잡한 요청은 YouTube 법무팀으로 전달되는데 이 팀에서는 의심스러운 경우 어렵고 까다로운 사례를 Google Germany GmbH의 법무팀으로 에스컬레이션합니다. 이 법무팀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사례를 형법 전문 외부 법률 회사에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데는 보통 최대 7일이 소요됩니다.

NetzDG팀에서 의도대로 운영하면서 NetzDG에 따라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및 범죄 행위를 올바르게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 평가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보고서 기간 동안 이전 주에 검토한 콘텐츠 중 대략 평균 30%를 샘플링했습니다. 품질 평가 건수는 접수되는 신고 건수에 따라 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품질 검토팀에서는 각 콘텐츠 검토자가 내린 결정을 평가하고 개인 의견을 제공하며 품질 검토 결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합니다. 선별된 품질 샘플은 주별 품질 데이터 개요의 기반이 됩니다. 품질 검토팀에서는 NetzDG팀 내 별도 팀에 속하며 이전에 콘텐츠를 검토했고 NetzDG에서 언급된 형법 및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와 관련 있는 작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상급 팀원으로 구성됩니다. YouTube 법무팀 및 NetzDG팀 간의 주간 미팅에서는 최신 품질 평가 결과를 논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흥미롭고 어렵고 복잡한 사례도 조정합니다. 또한 NetzDG팀 전체가 일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목할 만한 트렌드,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및 판례법의 변경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업데이트하고 판례법을 개발하는 등의 경우에 맞춰 삭제 정책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가이드 및 교육 자료(해당하는 경우)가 모든 NetzDG팀원에게 전달됩니다.

항소

NetzDG 결정에 대한 항소: NetzDG 신고를 통해 신고된 동영상이 NetzDG에 등록된 범죄 중 하나에 따라 불법인 것으로 확인되면 업로더는 항소 양식 링크가 포함된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NetzDG에 등록된 형사 고소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거부되는 경우 제출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NetzDG에 따라 항소하는 경우, 기존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NetzDG 팀원이 NetzDG에 따라 추가 검토를 수행하여 NetzDG에 등록된 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결정을 유지하거나 수정합니다. 이러한 추가 검토의 결과는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관련 이의신청: YouTube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동영상에 조치를 취하는 경우 YouTube는 업로더에게 해당 조치와 그 이유를 알립니다. 사용자는 설명, 콘텐츠 삭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링크,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콘텐츠를 재평가하는 이의신청 절차 링크를 제공받습니다. 오래 전부터 YouTube는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이의신청 및 복구는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시행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일부 유형의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술(예: 이미지, 동영상 및 오디오에서 객체와 패턴을 빠르게 대량으로 찾을 수 있는 기능)이 매우 유용해지기는 했지만, 맥락 평가는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테러 집단의 선전과 인권 영상의 차이, 또는 증오심 표현과 도발적 코미디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신고 및 기타 고지에 대한 검토는 Google 직원 및 고용된 공급업체의 도움을 받아 YouTube의 기술 시스템을 통해 수행됩니다.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전 세계 직원이 계속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품질 검토 프레임워크가 갖춰져 있으며, 이들의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도 받습니다. 검토팀은 다양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수천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시간대에서 연중무휴로 신고 내용을 신중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에는 독일어를 구사하는 직원도 여러 명 있습니다.

법적 신고를 검토하는 팀원 중 일부는 독일어를 구사하고 법학 학위를 보유한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모두 현지 법규를 공부하였으며 현지 Google 자문단과 상의합니다. Google에서는 여러 유럽 국가에 법률 자문단으로 구성된 대규모 법무팀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참여하게 되며, 현지 외부 자문단에 추가 법적 조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NetzDG팀. NetzDG 요청을 다루기 위해 독일 내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문팀이 구성되었습니다(NetzDG팀). 접수되는 NetzDG 요청의 양에 따라 콘텐츠 검토자의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기간 동안 77명의 NetzDG 팀원들이 NetzDG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이 팀에서 62명은 콘텐츠 검토자(상급 콘텐츠 검토자 포함)였으며 6명은 팀장으로 팀을 감독했고 6명의 품질 검토자와 2명의 교육 담당자는 팀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자들은 다양한 전문 배경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보고서 기간 동안 만 21~55세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NetzDG 팀원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대부분 독일어가 모국어입니다. 모든 NetzDG 팀원은 영어도 구사하며, 1~20명의 NetzDG 팀원은 튀르키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가리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세르비아어, 쿠르드어, 우크라이나어 중 하나 이상을 구사합니다. 이는 외국어로 된 내용이 독일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보고서 기간 동안 NetzDG 팀원 중 거의 1/4(25%)은 정치학, 번역학, 미디어 과학, 경영, 보건학, 산업 공학, 고고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 석사와 같은 대학 학위 또는 국가 고시 합격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팀원 중 1명은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팀원 중 약 40%는 소매 상인, 점원, 사무직, 여행 또는 출판 관리직, 벽돌공 견습생으로 근무했거나 정보 및 미디어 기술, 유통 관리, 식품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수습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NetzDG팀에서는 NetzDG 및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른 관련 형사 범죄의 평가에 대해 최소 6개월마다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NetzDG 팀원은 모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프로세스 및 기술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온보딩 교육과 NetzDG에 언급된 형사 범죄에 대한 법률 교육을 받습니다. 온보딩 교육 이외에도 필수 법률 NetzDG 보습 교육을 6개월마다 제공받습니다. 보습 교육은 보통 법학 교수, 형사 전문 변호사, YouTube 및 Google Germany GmbH의 법무팀으로 구성된 팀에서 독일어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팀장, 품질 검토자 및 강사 등 모든 팀원이 받을 수 있고, 질문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례(이 또한 사전에 준비됨)를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여러 세션에 걸쳐 제공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특별 법률 교육도 제공됩니다. 이 교육은 YouTube 법무팀에서 Google Germany GmbH 법률 부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NetzDG팀의 지정된 강사를 교육한 후 해당 강사가 나머지 NetzDG 팀원을 교육하는 '강사 교육(train-the-trainer)' 모델이 사용됩니다. 보습 교육 및 특별 법률 교육에서는 현재의 상황 변화, 트렌드, 새로운 판례법 및 이전 6개월 동안 평가하기 어려웠던 요청의 유형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명예 훼손, 폭력적 콘텐츠 및 공인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같은 주제에 대한 특별 법률 교육이 제공됩니다.

또한 NetzDG팀은 빈번한 커뮤니티 가이드 보습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습 교육에서는 증오심 표현 및 아동 안전 등 팀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 및 트렌드를 다룹니다. 또한 무기, 유해하고 위험한 장난과 챌린지, 디지털 보안 및 허위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특별 교육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기반 교육은 YouTube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정책 시행 관리자가 강의합니다. 또한 NetzDG팀에서는 팀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매주 커뮤니티 가이드에 대한 긴급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NetzDG 팀원에게는 체계적인 웰빙 프로그램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독일어를 구사하는 심리학자, 치료사, 강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요청 시 진행되는 독일어 교육 및 개별 상담 세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핫라인을 통해 연중무휴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식 공간과 개별 상담 세션을 위한 전용 공간 등 웰빙에 대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제공됩니다. 이는 Google 및 YouTube의 모든 검토팀에 제공되는 웰빙 프로그램에서 동일합니다. 팀원들은 피트니스 및 체육관 멤버십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YouTube는 NetzDG와 관련된 다음 협회에서 Google을 통해 대표됩니다.

•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e.V. (FSM)
• eco - Verband der Internetwirtschaft e.V.
• Deutschland sicher im Netz e.V.
• Bitkom-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e.V.

FSM 및 Eco에서는 소비자가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며, 신고 내용은 평가를 위해 Google 검토팀으로 전달됩니다. 각각의 경우 Google은 결정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신고 핫라인으로 보냅니다.

YouTube는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ouTube는 증오심 표현과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ouTube는 정기적으로 파트너 및 전문가와 함께 자체적으로 정책 시행 관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NGO를 지역 또는 국제 워크숍에 초대하여 정책 및 제품에 대한 최신 내용, Google 서비스 사용 방법, 보안 방안을 교육하고 최근의 도전 과제와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Google과 YouTube는 온라인에서 증오심 표현에 대응하고 불법 콘텐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Google.org 안전에 대한 임팩트 챌린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증오, 극단주의, 아동 안전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유럽 전역의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 유로의 기금입니다. Google은 유럽 전역의 신규 및 기존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증오심 표현과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젊은이들이 자신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수상자로는 독일 소재 조직인 Hearaid와 Gefangene helfen Jugendlichen e.V.가 있습니다. HateAid는 지원금을 통해 증오심 표현과 증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개선하고, 이를 경험하는 사용자가 다시 나아갈 힘을 키워 주며, 이들이 증오에 의해 침묵당한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다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취약한 독일 청소년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Gefangene helfen Jugendlichen 팀은 취약한 청소년들이 현실 속 범죄의 피해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교도소 방문 및 이전 전과자들과의 토론을 비롯한 전문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Google은 수년간 미디어 정보 문해력을 증진하고, 젊은층과 모든 연령의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를 위한 수업 리소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Google은 신고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용자에게 Google 및 YouTube 정책, 설정, 디지털 웰빙 도구에 대해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Google은 온라인에서의 의견 형성, 증오심 표현에 대항, 미디어의 현실 및 허상 비교, 정보 문해력에 대한 수업 계획이 포함된 교육 리소스 개요서인 Medien in die Schule을 만들고 더욱더 개발해 나가도록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에 대한 독일 협회(FSM e. V.)에 자금과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2009년, YouTube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메르켈 총리의 후원하에 '361 Grad Respekt' 이니셔티브를 처음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09년에서 2014년까지(2010년에는 가족부 장관의 후원 아래)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 #NichtEgal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고 두 차례 복원되었습니다(2016년 및 2018년).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호 존중하는 행동을 장려하고, 젊은이들이 동영상 공모전과 학교 워크숍을 통해 증오와 차별에 맞서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Google의 자선 활동을 담당하는 사업부인 Google.org의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독일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를 위한 독일 협회(FSM e. V.)는 2020년 5월 'Weitklick'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허위 정보 현상과 교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교사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 학교와 기자를 하나로 모아주는 혼합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YouTube에서는 독일의 Amadeu Antonio Foundation, Nummer gegen Kummer 및 Violence Prevention Network와 같이 Google의 정책 시행 시스템에 소중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전 세계의 300개가 넘는 학계, 정부 파트너 및 NGO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시행하기 위해, YouTube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신고하고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평가를 허용하는 데 '사람 + 머신'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신고는 YouTube의 자동 신고 시스템을 통하거나, 신뢰 기반 신고자 프로그램 회원(NGO, 정부 기관, 개인) 또는 광범위한 YouTube 커뮤니티의 사용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YouTube는 항상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검토자와 기술을 함께 활용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검토팀에서 검토할 콘텐츠를 감지하는 데 더 고급화된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감지 기술과 고도로 숙련된 검토자 덕분에 YouTube는 정책을 더 빠르고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신에서 YouTube는 대규모 검토를 위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정책을 위반한 수백만 개의 동영상이 시청되기 전에 삭제됩니다. 또한 YouTube에서 삭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머신러닝에 쏟은 투자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등 위험성이 높고 개수가 적은 영역 및 스팸과 같이 개수가 많은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시행 보고서의 최신 삭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적용하면 실제로 콘텐츠를 검토하는 사용자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납니다. YouTube 시스템은 사람의 검토를 활용하여 콘텐츠가 정책을 위반하는지 평가합니다.

가이드를 위반하는 동영상을 발견하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에 경고를 적용합니다.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에서 금지하는 콘텐츠를 주로 게시하는 채널이나 아동 성적 학대와 같은 심각한 위반 사항을 단 한 건이라도 포함하고 있는 채널은 해지됩니다. 악용 시도의 대부분은 악의적인 행위자가 스팸 또는 성인용 콘텐츠를 업로드하려고 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Google이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에 맞서는 방식과 Google의 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달린 댓글을 검토할 수 있는 도구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는 모든 댓글을 검토 대상으로 보류하거나, 링크 또는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가 포함된 댓글은 자동으로 보류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도구를 사용하여 채널의 댓글을 검토하는 크리에이터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YouTube 서비스 약관은 명확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콘텐츠 및 행동'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YouTube 플랫폼에서 어떤 콘텐츠와 행동이 금지되는지를 사용자 친화적인 언어로 설명합니다. '서비스 약관'은 '서비스 약관',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YouTube의 '정책', '안전 및 저작권 정책'(총칭하여 '계약')이 서비스 사용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본 '계약이나 법규를 위반하는 콘텐츠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에 포함된 커뮤니티 가이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팸 및 기만 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 상품, 잘못된 정보 등의 5가지 분야를 다룹니다. 이러한 각 분야는 해당 정책이 포함된 추가 섹션으로 세분화됩니다. 각 정책은 YouTube에서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와 그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이 정책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에서 이 정책은 사용자에게 플랫폼에서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뒤에는 이 정책에 따라 YouTube에서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열된 '예시' 하위 섹션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가 이 정책을 위반하면 발생하는 일' 장에서는 정책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사용자에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 및 언어로 YouTube에서 콘텐츠 배포가 허용되는 범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예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명확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설명된 조항이므로 §§ 307 1절, 308 및 309 BGB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이 가이드의 조항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준을 기반으로 하므로 관련 판례법의 표준을 준수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서비스 약관'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알림이 전송되는 방식, 사용자가 진술서나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위치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YouTube는 보고서 기간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내린 결정을 더욱 잘 보여주는 예시 모음을 수집합니다. 이는 NetzDG가 적용되는 콘텐츠의 범위, 그리고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콘텐츠의 유형에 대한 개요를 그리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