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고서

네트워크 시행법에 따른 삭제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은 독일에서 2017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규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NetzDG에 정의되어 있음)와 관련된 삭제 신고를 처리하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에서는 연 2회 주기로 투명성 보고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2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Google+ 서비스가 지원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기본 보고서에서는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의 이전 보고서 기간을 다루지만, 사용자는 이전 보고서 기간의 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끝부분에서 이 보고서의 현재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직 및 절차, 신고 수, 삭제된 콘텐츠 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Google의 삭제 관행 및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도 제공합니다.

개요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에 따르면 독일 내 등록된 사용자가 2백만 명이 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명백한 불법' 콘텐츠(예: 게시글, 이미지 동영상)의 경우 고지 후 24시간 이내에 현지에서 게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최대 7일이 주어집니다. 단, 콘텐츠 작성자가 개입하도록 요구받거나 자체 규제 기관인 합동 산업 단체 혹은 기관으로 결정이 넘어가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NetzDG에 따른 삭제 대상이 되려면 콘텐츠는 NetzDG가 적용되는 21개 법령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YouTube는 2019년 1월 22일까지는 YouTube LLC에서, 그 이후로는 Google Ireland Limited에서 독일 사용자를 위해 운영해온 서비스로, NetzDG에 따라 신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Google LLC에서 2019년 4월 2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Google+도 NetzDG에 따라 신고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네트워크 시행법에 따른 삭제

Google은 독일의 네트워크 시행법에 따라 이 보고서에 포함된 삭제,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