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고서YouTube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
균형 잡힌 생태계 조성
YouTube 저작권 관리 제품군의 보다 강력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YouTube는 도구의 악용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중단으로부터 크리에이터, 시청자, 저작권 소유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2023년 7월 – 2023년 12월
업로더는 잘못 삭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반론 통지를 제출하여 삭제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여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업로더의 푸시백은 악용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조치에 대한 가장 흔한 대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웹 양식을 통해 제출된 삭제 요청 중 7%가 넘는 업로더가 반론 통지를 제출한 반면, 기업용 웹 양식과 Copyright Match Tool의 경우 모두 2% 미만이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제기된 모든 Content ID 소유권 주장 중 이의 제기가 접수된 비율은 1% 미만입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의 65% 이상은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소유권 주장을 취소하거나 기한 내에 이의 제기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잘못된 요청 및 악용
잘못된 요청은 저작권법이나 YouTube 도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저작권 삭제 요청을 잘못 제출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요청은 상표 또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저작권 요청을 제출하거나 유효한 저작권 삭제 요청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콘텐츠 ID 파트너의 경우, 파트너가 실수로 불완전한 메타데이터, 불충분한 고유 콘텐츠 또는 독점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콘텐츠(공개 도메인 영상이 포함된 뉴스 방송이나 라이선스가 부여된 비트를 사용하는 노래 등)가 포함된 저품질 참조 파일을 제공했을 때 잘못된 소유권 주장이 발생합니다.
반면 악용은 누군가가 저작권 소유 여부를 허위로 주장하여 YouTube에서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검토팀에서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적 발언을 검열하려는 정치적 행위자나 자사 제품 또는 관행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는 기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이 YouTube의 저작권 절차를 사용하여 다른 크리에이터를 괴롭히거나 동일한 시청자층을 두고 경쟁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요청과 악용은 크리에이터, 시청자, 저작권 소유자 등 YouTube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저작권 웹 양식 신고로 인해 여러 동영상이 일시적으로 YouTube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참조 파일 하나가 사이트에 있는 수백, 수천 개의 동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Content ID의 자동화된 특성으로 인해 그 영향은 배가됩니다. 잘 알려진 예시로, 한 뉴스 채널에서 NASA의 화성 탐사선 공개 도메인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같은 영상을 사용한 나머지 모든 뉴스 채널과 크리에이터는 물론 NASA 채널 자체에까지 부적절한 소유권 주장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YouTube는 저작권 도구별로 악용이나 오용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전담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YouTube는 사람과 기술을 함께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하며, 품질이 낮거나 유효하지 않은 참조 파일을 삭제합니다. YouTube는 자사 도구의 악용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 저작권 도구를 악용하려고 시도하는 수만 개의 계정을 매년 해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형의 악용 사용자
명의 도용자
허위 요청을 제출하고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짜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합니다.
평판 관리자
저작권 웹 양식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경쟁자
경쟁자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요청을 제출합니다.
초기 날짜 조정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콘텐츠를 먼저 만든 것으로 가장(초기 날짜 조정)합니다.
저작권 삭제 요청에 대한 YouTube의 대응
저작권 웹 양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ouTube에는 저작권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YouTube에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요청을 모두 거부합니다. 다음은 YouTube에 접수된 삭제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보고 시 익명 처리).
| 저작권 삭제 요청에 대해 YouTube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 | 예 |
|---|---|
| 삭제: URL이 YouTube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YouTube가 삭제 요청을 수락하고 요청에 지정된 소유자 이름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영상이 삭제됩니다. 업로더에 의해 또는 다른 정책을 위반하여 YouTube에서 이미 삭제된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 악용: YouTube 검토팀은 웹 양식 제출이 저작권 소유에 대한 허위 주장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스스로 유명인 또는 대기업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개인: 크리에이터가 동일한 시청자층을 두고 경쟁하는 동영상을 삭제하고자 시도함 |
| 잘못된 요청: 요청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요청을 제출하는 사용자가 YouTube에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음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저작권 웹 양식을 통해 저작권 외 문제(예: 상표권 또는 기타 콘텐츠 검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팬이 크리에이터를 대신하여 삭제를 요청하지만 대신 소유권을 주장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인이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에서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지 분명히 알 수 없거나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의 URL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 회사에서 로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로고는 상표 삭제 통지에 적합한 일반 워드마크입니다. |
| 저작권 예외: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는 삭제하려는 동영상이 공정 이용, 공정 취급 또는 이와 유사한 저작권 보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YouTube에서 신고자에게 분석을 완료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가 적절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동영상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관행을 비판하기 위해 광고 발췌물을 사용하는 동영상에 대해 기업이 삭제 요청을 제출 |
| 기타: 라이선스에 따라 YouTube에 제공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YouTube에서 추가 검토 요청을 보류하거나, 비표준 응답을 보내거나, 약간 다른 절차를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확실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도 '기타'로 분류됩니다. | 영화 제작자가 영화에 대한 삭제 요청을 제출했지만 제작자와 협력하는 영화 배급사에서 YouTube에 해당 동영상의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
도구를 통해 접수된 저작권 삭제 요청에 대한 YouTube의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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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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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콘텐츠: 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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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예외: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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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요청: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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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0.63%
자료 2.1 – 웹 양식을 통한 삭제 요청
이 차트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웹 양식†을 통해 접수된 각 저작권 삭제 요청의 결과를 동영상 수준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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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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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콘텐츠: 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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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예외: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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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요청: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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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0.00%
자료 2.2 — 기업용 웹 양식을 통한 삭제 요청
이 차트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기업용 웹 양식†을 통해 접수된 각 저작권 삭제 요청의 결과를 동영상 수준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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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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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콘텐츠: 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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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예외: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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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요청: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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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0.01%
자료 2.3 — Copyright Match Tool을 통한 삭제 요청
이 차트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Copyright Match Tool†을 통해 접수된 각 저작권 삭제 요청의 결과를 동영상 수준으로 보여줍니다.
잘못된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을 막기 위한 YouTube의 노력
YouTube에는 Content ID로 전송된 참조 파일을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팀에서는 수동 검토와 자동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참조 파일(또는 참조 파일 세그먼트)을 감지하고 파트너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더 큰 범위의 참조 파일에서 세그먼트를 제외
- 전체 참조 파일을 삭제
- YouTube팀에 의심스러운 감지 항목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
파트너가 대응하지 않으면 참조 파일은 잘못된 것으로 표시되고 Content ID에서 삭제됩니다. 참조 파일(또는 세그먼트)이 Content ID에서 삭제되면 해당 참조 파일(또는 세그먼트)과 연결된 모든 소유권 주장이 취소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파트너가 공개 도메인에 있는 콘텐츠나 라이선스를 취득했지만 소유하지 않은 콘텐츠와 같이 비독점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심야 토크쇼의 소유자가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이 홍보하는 영화의 클립이 포함된 프로그램 전체 에피소드의 참조 파일을 전송했는데, 이 클립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영화 제작자가 공식적으로 업로드한 영화에 대해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구분이 어려운 음향 효과, 자연의 소리 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공개 도메인의 콘텐츠가 포함된 참조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잘못된 소유권 주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웹 양식 요청은 거부되더라도 하나 또는 소수의 동영상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Content ID의 참조 파일은 그 영향이 훨씬 큽니다. Content ID의 유효하지 않은 참조 파일 하나가 수천 개의 동영상 및 다수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하거나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 2.4 – 도구를 통한 반론 통지로 이어진 저작권 삭제
이 차트에는 업로더가 동영상을 계속 게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론 통지로 이어진 각 저작권 도구의 저작권 삭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2.5 – 반론 통지 대응
이 차트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된 반론 통지의 동영상 수준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료 2.6 – Content ID 소유권 주장 해결†
1. C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업로더의 대응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의 경우 업로더가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하거나(차단 요청에만 사용 가능), 이의 제기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없는 소유권 주장은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를 수정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에 이의가 제기되면 신고자는 30일 내에 이를 검토하고 소유권 주장을 취소할지, 재확인할지, 삭제 요청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30일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소유권 주장이 만료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로더는 이의 제기 절차와 차단 요청에 대해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하기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로더는 최초 이의 제기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항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제기 결과
신고자가 이의 제기에 대응하여 소유권 주장을 취소하거나 이의 제기가 30일 후에 만료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소유권 주장이 동영상에서 삭제되고 업로더의 이의 제기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자가 대신 소유권 주장을 복원하거나 드물게 법적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업로더의 이의 제기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의 제기 실패에 대한 업로더의 대응
업로더가 이의를 제기한 후 신고자가 소유권 주장을 재확인하면 업로더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7일 내에 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신고자는 더 이상 소유권 주장을 재확인할 수 없으며 대신 소유권 주장을 취소하거나 법적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4. 항소 결과
신고자가 이의신청에 대응하여 소유권 주장을 취소하거나 이의신청이 7일 후에 만료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소유권 주장이 동영상에서 삭제되고 업로더의 이의신청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신고자가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하도록 선택하고 요청이 모든 현지 법규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업로더의 이의신청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단계에서 소유권 문제는 YouTube에서 구축한 Content ID 소유권 주장 및 이의 제기 시스템을 벗어나게 되며, DMCA 및 유사한 관련 법규에 정의된 법적 삭제 및 구제 조치가 시작됩니다.
5. 저작권 삭제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패한 이의신청의 15% 이상이 저작권 삭제로 이어졌습니다. 실패한 나머지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이 취소되었거나 동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영상이 저작권 삭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이의신청에 대응하여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신고자는 YouTube에서 요청을 확인한 후 즉시 삭제를 요청하거나 그로부터 7일 후에 삭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예약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업로더에게는 이의신청을 취소하거나 동영상을 삭제하여 저작권 위반 경고를 피할 수 있는 7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업로더가 이의신청을 취소하도록 결정해도 동영상에 대한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은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6. 저작권 삭제에 대한 업로더의 대응
YouTube에 접수된 모든 저작권 삭제 요청과 마찬가지로, 업로더는 위 삭제 조치에 대응하여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는 YouTube에 동영상을 복구해 달라는 법적 요청입니다. 유효한 반론 통지가 접수되면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콘텐츠 게시 중단 유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제출된 반론 통지 중 소송으로 이어진 비율은 1% 미만이었습니다.*
소유권 주장 트리
데이터 수집 참고사항:
이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는 아래에 별도로 주석이 달린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 7월에서 2023년 12월 사이에 수집된 것입니다.
† 2024년 4월에 '스냅샷'으로 수집된 데이터. 반론 통지 비율 및 Content ID 이의 제기 비율과 같은 일부 데이터는 '후행'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2023년 H2에 제기된 소유권 주장 또는 삭제부터 시작하지만, 이의 제기 및 반론 통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도 계속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30일에 제기된 소유권 주장의 경우 2024년 4월 1일에 이의 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의 경우 2023년 H2 종료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스냅샷을 생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참고사항:
* 일반적으로 신고자는 반론 통지를 통해 동영상이 복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관련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저작권 침해 신고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 등 기타 유효한 법적 조치도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이전 버전은 PDF 다운로드 센터를 참고하세요.